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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터폰쉔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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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시렁궁시렁'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17
    촛불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2. 2008.06.09
    불법 전조등과 법 질서,,,,,,
  3. 2008.05.31
    한미동맹과 광우병
  정권타도는 오버라는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듯 합니다.

  글쎄요, 과연 정권타도가 오버일까요,,,,

  우리는 지난 87년의 6월 항쟁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6월 항쟁이 성공했다고들 표현하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 들인다는 노태우의 6.29 선언만을 받아 들여 학살자 전두환을 심판하지도 박정희 독재를 뒷받침 해 온 공화당의 후신인 민정당을 청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태우는 대통령을 해 먹었고 김영삼은 민정당과의 야합을 통해 신한국당을 만들어 그 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고, 또 IMF사태를 불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의 바로잡기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쥐박이의 대통령 당선도 불러 왔지요.

  이 모든 것이 지난 87년에 살인마 전두환을 작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 숭미 사대주의자의 집단인 민정당을 박살 내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가 이렇게 욕을 보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쥐박이를 끌어 내리지 못하면 앞으로의 5년은 허구헌 날 이 모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조중동문, 씨방새, 그리고 그 떨거지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과거 50년 간 살아 남아 지금의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향후 50년 간 우리의 후손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들의 그 끈질긴 생명력은 가히 좀비와 맞먹으니 지금 확실하게 그 숨통을 끊어 놓지 않으면 자자손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설프게 물러 설 양이면 차라리 시작을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 저것들은 뭉개고 개기며 시간을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며 마냥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들이 여유를 부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땅바닥에 주저 앉아 촛불만 낭비하며 떠들어 대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것들의 비아냥거림이 바로 옆에서 울리는 듯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말로 해서 들을 놈들이었으면 벌써 들어 처먹었습니다.

  이 정권과 한나라당과 그 떨거지들을 지금 타도하지 않으면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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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맹해 보이는 대통령 나으리와 그 측근들이 법 질서 운운하며 기강이 어쩌네 빨갱이가 어쩌네 하고 떠들고들 계시는데 우리나라 법 질서가 개판이라는 건 요 맹한 대통령 나으리 당선 될 때부터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는가벼,,,,,


  각설하고 자꾸 법 질서 법 질서 거리는데 진정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요 맹한 대통령 나으리와 그 떨거지들께서 시급히 해결 해 주어야 할 문제가 있다구,,,,,


  요즘 불법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요런 사태를 맞이하야 우리 경찰 나으리들께서 엄포를 놓으며 집중 단속하겠다고 떠벌린게 불과 얼마 전이라는 사실은 요 맹한 대통령과 그 떨거지들도 잘 알고 있을껴,,,,,


  나 역시 민주시민으로서 법치를 존중하고 믿기에 버스를 타고 오가며 보이는 불법 전조등 부착차량,, 오밤중에 운동 한답시고 밤거리를 헤매이다 눈에 띄는 불법 전조등 차량,, 이 모든 차량들의 번호판을 확인 해 신고하고 싶었으나 본인의 야간시력과 동체시력 공히 바닥을 헤매는지라 일부 차량의 번호판밖에 식별 할 수가 없어부렀네 그려 ( 비율로 치자면 약 5%정도,,,)


  이렇게 수집 한 불법 전조등 부착 차량의 번호를 5회에 걸쳐 약 수십대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를 했더니,,, 어라 신고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했는데 국민 신문고로 신고가 접수가 되더라고,,,,,


  참 이 눔에 집구석은 경찰청이 직접 신고를 받을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하는 신고 하나하나를 청와대에서 다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좌우당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신고가 신문고로 넘어 갔다 다시 경찰청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지방 관할 경찰서로 내려 보내기까지 꽤 시일이 걸리두만,,,,,


  그리하야 어느 날 마산 중부경찰서라며 내게 전화가 한통 오게 되었네 그랴 ( 이 때 이름을 확인 해 두지 못한게 초큼 뻑적지구리 하지만 뭐 그 개인에 대한 성토가 아니니 별 상관 없을 듯도 하구만 )


  이 분께서 친절히 내게 알려주신 가르침은,,,,  다음부터 신고 할 때 시간 장소를 명기 해 달라고 하더군, 뭐 신고의 육하원칙이 어쩌구 저쩌구 장황설을 늘어 놓으셨는데 결국 요점은 맨 마지막 말에 있더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을 첨부해 달라는 것이었어, 이대로 일선 관서에 내려 보내 봤자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한다는 얘기가 이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놈들이 전조등을 바꿔 끼우고 온다는 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은근슬쩍 협박 비스무리 한 것도 하드만,,,,,


  그러면서 단 한대를 단속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냐며 사진첨부를 부탁하더라구,,그래서 내가 말하길 항시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는 조금만 흔들려도 그 형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진을 첨부하느냐고 했더니 다시 한번 확실한 단속을 강조하며 사진첨부를 부탁하길래 더 얘기해 봐야 별무소용일 듯 해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 것이여,,,,,


  나는 통화를 끝내고도 분이 사그러들지가 않아서 결국은 며칠 후에 경찰청에 확인 전화를 해 본것이여,, 경찰청 본청에 말이여,,,,,

 
  경찰청 본청의 불법 전조등과 관련 한 담당자 ( 이 분 역시 이름을 알아 놓지 못한겨,,, 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별로 없었응께 그랬는지도 몰러,, )와의 통화 결과는 역시나 같은 반응이었어,,


  그게 경찰청이 신고를 접수하는 공식방침이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아니지만 사진첨부를 해 주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두만,, 그 통화의 끝에 외부에 이런 사실을 알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구 하더라구,,,,,


  어쟀든 경찰청 본청 담당자와의 통화로 내 분통은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가게 된 바 그대로 끝낼 수는 없겠더라구,, 바로 마산 MBC에 전화를 걸어 이러이러 한 사실이 있어서 제보 한다고 했더니 금요일 오후라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월요일에 전화 준대더니 감감 무소식이여,,


  내가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도 아니고 어떻게 위법 사실을 신고 하면 그만이지 사실 확인까지 신고자가 다 해줘야 하는겨,, 아니 갱찰이라는 것들은 숟가락에 밥을 퍼서 입에 넣어 줘서 턱을 붙잡고 아래 위로 움직여 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신고자가 신고 해 주고 사실확인까지 해 줘야 일처리를 해준다고 할 수 있는겨,,,,,


  그리고 말이지 이 불법전조등 부착으로 단속 되어 봤자 과태료 한번 물면 그만이라는구만,, 그리고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고까지 하더라구,, 마산 중부경찰서의 담당자라는 분에게 들은 얘기니 지금 경찰청에서 그러구 있다는 말이여,, 말로만 단속하네 어쩌네 하면서 사실은 단속 할 의지가 없는 것이여,, 그 애비에 그 자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맹한 대통령 나으리가 맨날 입으로 립서비스만 하고 앉아 있으니 갱찰들도 립서비스만 하나벼,,,,,


  거창하게 법 질서 기강 운운하며 선량한 시민들 조질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똑바로 세우고 싶으면 어설픈 의경 애들 시민 때려 잡는데 앞세우지 말고 불법 전조등 단속이나 시키시라구요 이 ZOB밥들아,, 괜시리 광화문 앞에서 날밤 세우게 만들지 말고 시민이 신고를 하면 제까닥 인력을 파견해서 사실확인 해 보고 일처리나 하시라구요 이 개ZOB밥들아,,,,.


  그리고 혹시나 제 글을 읽게 되는 불법 전조등 부착 운전자 분들은 앞으로 크게 걱정 안하시고 다녀도 될 듯 해,, 경찰에게는 단속의지가 없는 것 같고 신고 해도 제대로 처리 안 할 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가끔 한번씩 대대적인 대국민 립서비스로 단속 한다고 해도 과태료 몇만원 물면 그걸로 땡이니 뭐 걱정 할 필요가 있겠수,,,


  요즘 시국이 미친소 시국이라 미친소에 묻혀 버릴까 봐 좀 있다가 조용해지면 쓸 예정이었는데 요즘 미친소나 미친개나 법 질서 운운하며 나대고 있길래 진짜 법 질서 세우기가 뭔지 가르쳐 줄려고 이리 주절대 버렸네,,,, 


  하여튼 ZOB밥들아 너네 부터 좀 똑바로 살자. 맨날 엄한 법 질서 타령 좀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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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MBC 사장님께서 앵커 하시던 시절에 자주 쓰셔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말입니다.

  엊그제 백분토론을 보면서 느낀 제 감정을 표현하자면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군요,,,,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임태희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이 욕구를 어딘가에 풀어 놓지 않으면 홧병이 날 것 같아 이리 주절 대 봅니다.

  임태희 의원 참으로 조용조용히 말씀 하시는 스타일이시던데요,,,,

  이런 스타일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더 열불 터지게 한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도 알맹이도 없고 그저 변죽만 울리다 말더군요.

  자기 자신만 살짝 빠져 나간다는 느낌이랄까,,,

  홍준표 의원,,,,,,

  이 양반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해 얘기하러 나왔는지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를 하러 나왔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논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토론을 맥빠지게 만들고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기술이 상당한 내공을 쌓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얘기를 하는 곳이 토론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토론 방송이라는 사실을 망각 한 듯 보이니 절대 고수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이 양반이 그토록 외치는 한미동맹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맹이라 함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음.

  이라는 사전적 의미에다가  둘 사이가 대등한 지위와 주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번 광우병 사태를 지난 십년간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손상 된 것을 일시에 회복하려다 보니 생긴 약간의 실수 내지는 해프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십년은 한미동맹이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 되는 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속국으로 살아 왔었다면 지난 십년간은 그야말로 동맹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는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다시 되돌려 미국의 속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홍준표에게는 동맹의 복원인 모양입니다만 이는 은밀히 지네들끼리 즐기기엔 좋을지 몰라도 공공연히 동맹복원이라고 떠들어 대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똥구녕을 핧는 것이 실리라면 국민에게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워 주는 것이 명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시아의 동쪽 끄트머리에 자리한 조그만 나라로서 그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끊임없이 강대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최근의 수백년간은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런 현실속에서도 형식만큼은 속국이 아닌 형제의 예를 갖추어 왔다고는 하지만 세자 책봉에서부터 왕의 등극까지 어느 하나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속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에서 벗어 나고자 선택했던 일본은 조선을 일본에 병합시켜 명실상부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현재 우리는 미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 온 것처럼 작금의 한나라당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의 신하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주지사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이들 계시고 이런 이들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에게는 미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준 나라이자 김일성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준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는 일제시대 부터 누려 온 부와 권력을 용인 해 준 나라이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빨갱이로부터 지켜준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맹신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 해 보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의 전략적이지 못한 위치에 있는 나라였다면 미국이 우리를 도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도운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도와야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과연 우리나라에 이익인지 아닌지 따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익만 따져 볼 것이 아니라 유형 무형의 이익을  다 따져 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도 고려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 해야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정권은 마치 온 세상이 다 미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세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협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번의 토론을 통해서 광우병 쇠고기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벼락으로 인한 사망자를 얘기하며 광우병 소가 벼락보다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벼락을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교육 받고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해 그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예방책은 벼락이 치면 밖으로 돌아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밖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한 안전 조치로서 몸에 금속성 물건을 지니지 않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평원에  서 있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가장 안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야만 한다면 우리는 광우병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해 금속성 물질을 제거하듯이 변형 프리온이 많이 발견 되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수입금지하고 30개월 미만의 소라 하더라도  살코기만 수입하여야 합니다.

  넓은 평원에 홀로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미국소를 많이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어 공동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나무 밑에 서있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미국만을 의지해서도 안됩니다.




  이미 몇분의 축산농께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자살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모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이 과연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는 협상인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불과 수십년전에 식량이 부족하여 고생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급 가능한 식량은 쌀 뿐입니다.

  그나마도 쌀 소비가 적어서 자급이 가능 한 것이지 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전량 수입하다시피 하고 있고 육류는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서 수입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홀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으로 인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를 조인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확약을 받았다 해도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너무 크기때문에 이번 쇠고기 협상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도 확정 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우리의 이익이란 부분은 눈을 씼고 찾아 봐도 보이지를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런 협상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우리 정부가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세계 대전도 그 시작의 단초는 합스부르크 제국 황태자부부에 대한 암살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잡다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쟁 개시의 신호탄이 된 것은 이 사건이지요.

  삼천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만들어 낸 전쟁의 시발점 치고는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사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끝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정부가 큰 탈 없이 그 임기를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분노한 민심의 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대로 밀어 붙이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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