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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터폰쉔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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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5.31
    한미동맹과 광우병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MBC 사장님께서 앵커 하시던 시절에 자주 쓰셔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말입니다.

  엊그제 백분토론을 보면서 느낀 제 감정을 표현하자면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군요,,,,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임태희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이 욕구를 어딘가에 풀어 놓지 않으면 홧병이 날 것 같아 이리 주절 대 봅니다.

  임태희 의원 참으로 조용조용히 말씀 하시는 스타일이시던데요,,,,

  이런 스타일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더 열불 터지게 한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도 알맹이도 없고 그저 변죽만 울리다 말더군요.

  자기 자신만 살짝 빠져 나간다는 느낌이랄까,,,

  홍준표 의원,,,,,,

  이 양반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해 얘기하러 나왔는지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를 하러 나왔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논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토론을 맥빠지게 만들고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기술이 상당한 내공을 쌓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얘기를 하는 곳이 토론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토론 방송이라는 사실을 망각 한 듯 보이니 절대 고수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이 양반이 그토록 외치는 한미동맹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맹이라 함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음.

  이라는 사전적 의미에다가  둘 사이가 대등한 지위와 주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번 광우병 사태를 지난 십년간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손상 된 것을 일시에 회복하려다 보니 생긴 약간의 실수 내지는 해프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십년은 한미동맹이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 되는 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속국으로 살아 왔었다면 지난 십년간은 그야말로 동맹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는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다시 되돌려 미국의 속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홍준표에게는 동맹의 복원인 모양입니다만 이는 은밀히 지네들끼리 즐기기엔 좋을지 몰라도 공공연히 동맹복원이라고 떠들어 대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똥구녕을 핧는 것이 실리라면 국민에게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워 주는 것이 명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시아의 동쪽 끄트머리에 자리한 조그만 나라로서 그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끊임없이 강대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최근의 수백년간은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런 현실속에서도 형식만큼은 속국이 아닌 형제의 예를 갖추어 왔다고는 하지만 세자 책봉에서부터 왕의 등극까지 어느 하나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속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에서 벗어 나고자 선택했던 일본은 조선을 일본에 병합시켜 명실상부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현재 우리는 미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 온 것처럼 작금의 한나라당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의 신하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주지사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이들 계시고 이런 이들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에게는 미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준 나라이자 김일성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준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는 일제시대 부터 누려 온 부와 권력을 용인 해 준 나라이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빨갱이로부터 지켜준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맹신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 해 보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의 전략적이지 못한 위치에 있는 나라였다면 미국이 우리를 도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도운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도와야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과연 우리나라에 이익인지 아닌지 따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익만 따져 볼 것이 아니라 유형 무형의 이익을  다 따져 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도 고려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 해야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정권은 마치 온 세상이 다 미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세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시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협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번의 토론을 통해서 광우병 쇠고기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벼락으로 인한 사망자를 얘기하며 광우병 소가 벼락보다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벼락을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교육 받고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해 그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예방책은 벼락이 치면 밖으로 돌아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밖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한 안전 조치로서 몸에 금속성 물건을 지니지 않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평원에  서 있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가장 안전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야만 한다면 우리는 광우병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벼락을 맞지 않기 위해 금속성 물질을 제거하듯이 변형 프리온이 많이 발견 되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수입금지하고 30개월 미만의 소라 하더라도  살코기만 수입하여야 합니다.

  넓은 평원에 홀로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미국소를 많이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어 공동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나무 밑에 서있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미국만을 의지해서도 안됩니다.




  이미 몇분의 축산농께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자살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모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이 과연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는 협상인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불과 수십년전에 식량이 부족하여 고생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급 가능한 식량은 쌀 뿐입니다.

  그나마도 쌀 소비가 적어서 자급이 가능 한 것이지 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전량 수입하다시피 하고 있고 육류는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서 수입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홀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으로 인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를 조인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확약을 받았다 해도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너무 크기때문에 이번 쇠고기 협상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도 확정 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우리의 이익이란 부분은 눈을 씼고 찾아 봐도 보이지를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런 협상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우리 정부가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세계 대전도 그 시작의 단초는 합스부르크 제국 황태자부부에 대한 암살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잡다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쟁 개시의 신호탄이 된 것은 이 사건이지요.

  삼천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만들어 낸 전쟁의 시발점 치고는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사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끝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정부가 큰 탈 없이 그 임기를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분노한 민심의 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대로 밀어 붙이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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